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5세가 아니라 68세까지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커졌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잇달아 한국에 '68세'를 권고했고, 국내에서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나섰다. 연금개혁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늦추자'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 알려진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라 65세로 완성되는 일정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인구가 빠르게 늙고 있는 나라에서 연금을 더 늦게 받는 대신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내는 구조로 바꿔야 제도가 버틴다는 논리다.
| 구분 | 내용 |
| IMF 권고 | 정년 65세 연장과 함께 연금 수급 개시 68세로 상향. 68세 상향 시 총고용 14% 증가,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12% 증가 전망 (OECD 연구 인용) |
| OECD 권고 | 수급 연령을 68세까지 올리고, 이후에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상향 조정하는 제도 도입 제안 |
| 국내 전문가 | 소득대체율 43% 유지를 전제로 수급 개시 68세 + 보험료율 16% 조합 필요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 |
| 공단 이사장 |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검토 주장 |
| 기금 소진 | 현행 제도 유지 시 기금 고갈 우려 지적. 최근 개혁과 운용 수익 개선으로 소진 시점이 크게 늦춰졌다는 전망도 있음 |
1. IMF가 '68세'를 꺼낸 이유는?
IMF는 한국 정년 문제를 다룬 특별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에 공감하면서도, 연금 수급 연령 조정 없이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년을 65세로 늘리면서 연금은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정년연장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수급 개시 시점을 함께 늦춰야 한다는 논리다.
IMF가 제시한 근거는 OECD 연구다. 수급 연령을 68세로 높이면 총고용이 14%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GDP가 1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수록 노동 공급이 늘고 연금 지출은 줄어, 재정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물론 전제는 고령층 생산성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것이다.
2. OECD의 한 걸음 더 나간 제안
OECD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단순히 68세까지 올리는 데서 그치지 말고, 기대수명 증가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상향 장치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수명이 늘어날수록 자동으로 수급 연령이 조정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매번 개혁을 미루는 '연금 개혁의 늪'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내 전문가들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소득대체율 43%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수급 개시 연령 68세 상향과 함께 운용수익률 5.5%를 전제로 보험료율이 16% 수준이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험료율 인상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진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3. 반대편에서 들리는 목소리: '소득 절벽'
수급 연령 상향론에는 뚜렷한 반대 근거가 있다. 바로 '소득 절벽'이다. 지금도 법정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개시 사이에는 몇 년의 소득 공백이 있다. 수급 연령이 더 늦춰지면 이 공백이 더 길어진다. 실제로 손해를 감수하고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수급자가 85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는 통계가 이 걱정을 뒷받침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일본식 '퇴직 후 재고용' 제도다.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존 임금의 일부 수준으로 다시 고용해 근로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숙련 인력을 활용하고, 근로자는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 정년 연장보다 청년 고용과의 충돌도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4. 이 논의가 나에게 미치는 것
아직 68세는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국제기구와 전문가의 '권고' 단계다. 다만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연금 수급 연령 조정은 빠질 수 없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무가입 연령 60세에서 65세로의 상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낸 기간이 늘어나면 받는 금액도 커지는 구조라는 점. 가입 기간 연장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둘째,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가 충분치 않다는 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기초연금, 위로는 퇴직연금을 결합한 '다층적 노후 보장'을 한결같이 강조한다.
FAQ
Q. 수급 연령 68세는 확정된 건가요?
아니다. IMF와 OECD의 권고, 국내 전문가와 공단 이사장의 제안 단계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수급 연령 상향 계획을 발표한 바 없다.
Q. 지금도 수급 연령이 오르고 있나요?
그렇다.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일정이 진행 중이며, 최종 65세로 완성되는 것이 확정된 제도다.
Q. 늦게 받으면 금액은 늘어나나요?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월 연금액이 늘어난다. 의무가입 연령이 65세로 연장되면 보험료를 더 오래 내는 대신 받는 연금도 커지는 구조다.
Q. 68세가 되면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뭘 얻나요?
권고안의 논리에 따르면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고령층 고용 증가, 장기적 경제 성장 효과가 있다. 다만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남은 과제다.
연금 제도는 한 번 바뀌면 수십 년 영향을 미친다. 68세라는 숫자가 화제가 된 지금, 권고의 근거와 반대 논거를 차분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건 '언제 받느냐'만큼 '그 전까지 어떻게 준비하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