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배임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5500억 원의 공익을 환수한 것이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반면 법원 1심은 정 변호사를 비롯해 관련자 5명 전원에게 업무상 배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익환수 실적과 배임 판단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뷰의 주장, 1심 판결의 논리, 검찰의 항소 포기까지 쟁점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이 대통령이 엑스에 정민용 변호사 인터뷰를 공유하며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 정 변호사는 수사 당시 검사로부터 "사업 잘된 거 우리도 안다", "시키는 건 해야죠"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등 관련자 5명 전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고, 수사팀은 지휘부의 보류 지시에 반발했습니다.
•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헌법 84조에 따라 중단된 상태로, 항소심 판단이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1. 무슨 일이 있었나 —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인가"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정민용 변호사의 유튜브 인터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인물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수익구조 설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추징금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의 핵심은 공익환수 규모와 배임 혐의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일반적인 개발허가에서는 민간이 개발이익 전부를 가져가는데, 대장동에서는 5500억 원의 공익을 환수하고도 배임 혐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부터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시각은 다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가 추가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환수하지 않고 민간업자들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도록 했다며, 약 4895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이 논리를 받아들여 업무상 배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 정민용이 말한 '짜여진 틀'이란 무엇인가
정 변호사의 인터뷰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수사 과정에 대한 증언입니다. 정 변호사는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사업 성과를 설명하자, 담당 검사로부터 "대장동 사업 잘된 거 우리도 알아요", "시키는 건 해야죠"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의 결론이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는 취지입니다.
정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수사가 이재명 당시 대표를 향해 있었다고 느꼈다"며, 1차 수사와 2차 수사의 분위기가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들어본 적 없는 사업의 세부 내용까지 유 전 본부장이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과 관련한 진술을 이어가며 수사 신빙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가 대장동 수사 이후 방송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첫 사례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인터뷰를 직접 공유하면서, 수사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은 정치권의 정면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3. 1심 판결, 무엇이 유죄가 됐나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피고인 5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의 이익을 고정하고 초과 이익을 민간이 독식하게 한 계약 구조를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습니다.
| 피고인 | 1심 선고 |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000만 원 |
|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
| 정민용 변호사 |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 |
| 남욱 변호사 | 징역 4년 |
| 정영학 회계사 | 징역 5년 |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였다고 판단했고,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관여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피고인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5명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4. 검찰의 항소 포기와 수사팀 반발
1심 선고 이후 검찰 내부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입니다. 항소 시한을 앞두고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논의 끝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고 전해졌습니다.
수사·공판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부 결재까지 마치고 항소장을 접수하러 법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지휘부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항소장 제출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수사팀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장은 이어졌습니다. 항소 포기 논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5.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첫째, 항소심 판단입니다. 피고인 5명 전원이 항소한 만큼, 상급심에서 1심의 업무상 배임 판단이 유지될지가 핵심입니다. 정 변호사의 '짜여진 틀' 주장과 수사 신빙성 논란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도 주목됩니다.
둘째, 이 대통령의 재판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 84조 적용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미뤄져 있습니다.
셋째,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정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특검 논의와 맞물리면서, 대장동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은 사법 절차를 넘어 정치권의 전면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맺음말
대장동 논란의 본질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5500억 원을 환수한 개발이 성과인지, 아니면 더 환수할 수 있었던 이익을 민간에 넘긴 배임인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자를, 1심 법원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항소심 판단과 특검 논의가 가를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공공개발에서 이익을 어떻게 나누고, 그 결정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는 앞으로 모든 대규모 개발 사업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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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대장동 공익환수 5500억 원은 무엇인가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민간 개발이익 중 시민 이익으로 환수했다고 밝힌 금액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Q. 정민용 변호사는 누구인가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Q. 1심에서 왜 배임 유죄가 나왔나요?
재판부는 공사의 이익을 고정하고 초과 이익을 민간이 독식하게 한 계약 구조를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환수하지 않아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입니다.
Q.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라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만으로 진행됩니다.
Q.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헌법 84조 적용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재판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미뤄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