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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안, 실거주 1주택자는 줄고 비거주·다주택자는 오른다? 종부세·양도세 총정리

by 차차파파라바 2026. 11. 22.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계산해 봤을 겁니다. “우리 집 종부세는 얼마나 나올까, 나중에 팔 때는 양도세가 얼마나 될까.” 올해 나온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이 계산법을 통째로 바꿉니다. 핵심은 단 하나, ‘보유’가 아니라 ‘실거주’입니다. 실제로 사는 집에는 혜택을 넓히고, 살지 않는 집과 여러 채 가진 집에는 부담을 키우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고, 지금은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종부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지금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종부세: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 14억 원, 시가 20억 원 이하 과세 대상 제외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소득공제, 2029년부터 거주만 연 8%·최대 80%
•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 양도세 중과는 2027~2028년 한시 완화 뒤 2029년 원복
• 아직 국회 통과 전 — 심사 과정에서 공제금액·세율·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음

1. 지금 어디까지 왔나 — 정부안 확정, 국회 심사 중

세제개편안의 진행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는 정부 발표와 확정 과정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적었습니다.

단계내용
세제개편안 발표8월 3일,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정부안 확정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국회 심사정기국회 조세소위 심사 중
시행종부세는 2027년부터 단계적 시행, 양도세는 2028년부터 적용

8월 발표안과 9월 1일 정부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발표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줄이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두 가지 모두 철회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12억 원 현행 유지, 세부담 상한도 150% 현행 유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NABO Focus 173호)도 이 지점을 짚으며, 개편안이 주택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 여부와 가액에 따라 엇갈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국무회의 의결은 법 개정 완료가 아닙니다. 정부가 국회에 낼 최종 제안서가 완성된 단계일 뿐, 정기국회 심사에서 공제금액·세율·시행 시기가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9월 1일 정부안 기준입니다.

2. 종부세 —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 14억 원으로

종부세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20억 원 이하의 집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은 세 부담이 줄고, 30억~40억 원 구간은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시가 40억~50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과세가 강화됩니다.

구분현행정부안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12억 원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12억 원12억 원(현행 유지)
부부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특례 미신청)부부 각 9억 원부부 각 6억 원
다주택자 기본공제9억 원4억 원 + 5억 원 × 거주비율
세부담 상한150%150%(현행 유지)

다주택자의 공제는 거주비율과 연동됩니다. 집에 실제로 산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줄어듭니다. “몇 채를 가졌느냐”보다 “그 집에 살았느냐”가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 2028년부터는 가액 기준으로

공제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릅니다. 1주택자와 지방 2주택 이하 소유자는 현행 60%에서 70%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28년부터 80%까지 올라갑니다. 세율도 2028년부터는 주택 수가 아니라 합산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공제는 늘리고 비율은 올리는, 방향이 엇갈리는 조정이 동시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가 주택은 실거주자라도 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시가 40억 원 아파트를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부세는 현재 263만 원에서 2028년 325만 2천 원으로 늘고, 같은 집에 살지 않으면 1,114만 원까지 올라 4.2배 차이가 납니다. 같은 집이라도 사는 사람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리는 게 이번 개편의 특징입니다.

시가 40억 원 아파트, 사는 사람에 따라 세금이 4배 넘게 차이 납니다

실거주 1주택자: 현재 263만 원 → 2028년 325만 2천 원
같은 집에 살지 않으면: 1,114만 원 (재정경제부 시뮬레이션 기준)

4. 양도세 — ‘보유’보다 ‘거주’가 중요해진다

양도세의 변화는 이름부터 드러납니다. 오랜 기간 집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오래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공제를 결정합니다.

1주택자 공제현행2028년2029년부터
거주 공제연 4%, 최대 40%연 6%, 최대 60%연 8%, 최대 80%
보유 공제연 4%, 최대 40%연 2%, 최대 20%폐지

최대 공제율 80%는 유지되지만,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만으로 채워야 합니다. 10년 넘게 보유만 하고 살지 않은 집은 공제가 최대 40%포인트 줄어듭니다. 여기에 공제한도도 새로 생깁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큰 고가 주택일수록 체감 폭이 큽니다.

다만 오래 산 집에는 보완책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10배 늘어납니다. 실거주 기간이 긴 집주인에게는 공제 한도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입니다.

5. 다주택자 중과 한시 완화와 고령자 이주 감면

다주택자에게는 처분할 시간을 벌어주는 조치가 들어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보유 기간 2년 이상 주택을 팔 때 붙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2년간 한시적으로 낮아집니다.

구분현행 중과2027년 양도분2028년 양도분
1세대 2주택기본세율 +20%p+5%p+10%p
1세대 3주택 이상기본세율 +30%p+10%p+15%p

2029년부터는 원래 중과세율로 돌아갑니다. 매물을 내놓을지 고민하는 다주택자라면 2027~2028년의 2년이 사실상 유예 기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고령자의 지방 이주도 지원합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율은 2027년 50%(최대 5억 원), 2028년 30%(최대 3억 원)입니다. 은퇴 후 지방 이주를 계획하는 분들에게는 일정이 곧 혜택의 크기입니다.

6. 지금 체크할 것 세 가지

1

우리 집 거주 여부부터 확인하기

실거주 요건이 종부세 공제와 양도세 공제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혜택이 달라집니다.

2

양도 계획이 있다면 2028년 전후 공제율 비교하기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가 사라지고 거주 공제만 남습니다. 거주 기간이 짧은 집은 양도 시기를 미루는 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국회 심사 결과 끝까지 확인하기

지금 수치는 정부안 기준입니다. 조세소위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제금액과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니, 최종 법안 공포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원문 보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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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실거주자에게는 공제를 넓히고, 비거주·다주택·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키우는 것입니다. 종부세 공제 14억 원, 양도세 장기거주소득공제, 다주택자 중과 한시 완화까지, 모든 변화가 ‘그 집에 실제로 사느냐’는 질문으로 모입니다.

다만 아직은 정부안이 국회 심사 중인 단계입니다. 공제금액과 세율, 시행 시기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이주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나온 수치만으로 서두르기보다, 국회 논의 결과를 확인하면서 우리 집 거주 기간과 가액을 기준으로 차분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언제, 어디에, 얼마나 살았느냐’로 갈리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확정된 건가요?

A.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됐고, 현재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제금액이나 세율,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법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를 얼마나 덜 내게 되나요?

A.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돼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가 20억~30억 원 구간도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함께 오르기 때문에 시가 40억 원대 고가 주택은 실거주자라도 부담이 다소 늘 수 있습니다.

Q. 집을 팔 때 양도세는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A. 양도세 개편은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2028년에는 거주 연 6%와 보유 연 2%를 합산하고, 2029년부터는 거주만 연 8%(최대 80%)를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입니다.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언제까지인가요?

A. 2027년과 2028년, 2년간 한시 적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중과가 2027년 +5%p, 2028년 +10%p로 낮아지고, 3주택 이상은 각각 +10%p, +15%p로 완화됩니다. 2029년부터는 현행 중과세율(+20%p·+30%p)로 돌아갑니다.

Q. 65세 이상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A.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면율은 2027년 양도분 50%(최대 5억 원), 2028년 양도분 30%(최대 3억 원)입니다. 이주 시기와 양도 시기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