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민주당은 '내란정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계엄 선포 2주년이 되는 날이 거론되자, 이를 '친위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탄핵소추 추진단을 꾸려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사법부를 둘러싼 정면 충돌로 번지면서, 탄핵소추의 절차와 쟁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내란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은 계엄 2주년이 되는 날을 탄핵소추안 발의의 기점으로 거론했습니다.
• 탄핵 추진의 출발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 한동훈 의원은 무슨 말을 했나
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계엄이 있었던 날, 내란죄 확정판결을 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사실상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디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내란정당'입니다"라며 "무르지 말고 그날 꼭 하라"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아무도 이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을 목숨 걸고 막지 않는다"며 "모두 감옥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어 올린 글에서는 "계엄 직후 서부지법 폭력행위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훨씬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법원 건물이나 집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 시스템과 삼권분립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2. 민주당이 그날을 거론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예산 국회가 끝나는 시점, 계엄 2주년이 되는 날이 내란의 기점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습니다. 예산 국회가 끝나는 직후이자 계엄 2주년이라는 상징성을 함께 겨냥한 발언입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이것이 당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상의된 사안은 아니며, 개인적인 전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추가 설명에서는 "확정한 게 아니고 기점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날로 못 박아 난처했다"는 취지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추진에 대한 반대 기류가 크지 않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조 대변인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강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도, 반대 의견이 표명된 것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넘쳐나는 조희대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서 탄핵추진단이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어떻게든 탄핵은 이번에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탄핵 논란의 출발점, 한덕수 전 총리 판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본격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은 대법원의 판결 자체뿐 아니라 계엄 관련 재판의 배정 과정도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의 배정 과정, 이후 재판 배정에 대법원이 관여했는지, 전자 배당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의도적으로 몰렸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곽상언 의원 등은 법관이 판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아 탄핵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탄핵 사유를 두고 당 안팎의 시각이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 구분 | 입장 | 핵심 발언·근거 |
| 한동훈 의원 | 탄핵 추진 자체가 내란의 자백 | "이제 민주당은 내란정당", "무르지 말고 그날 꼭 하라" |
| 민주당 | 내란 청산 의지, 연내 마무리 목표 | 당론 채택, 추진단 구성, 재판 배정 과정 검토 |
| 국민의힘·개혁신당 | 정치적 탄핵, 판결 불복 | "정치적 광기", "근조 민주당" |

4.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는 어떻게 되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맡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피소추자는 심판이 끝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발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판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발의 시점에 대한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은 개인적인 전망이며, 당 차원의 공식 결정은 아직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의 실제 발의 여부와 시점은 추진단의 준비 상황과 당내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여야 반응과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광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이 탄핵 사유라더니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며, 사유가 있어서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사유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근조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리며, 계엄으로 헌정 질서가 위협받았던 날을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날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탄핵소추 추진단이 정리하는 탄핵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둘째, 실제 발의 시점과 본회의 표결 일정입니다. 셋째,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입니다. 사법부와 입법부의 충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 맺음말
한동훈 의원의 '내란정당' 발언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계엄 2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시점을 내란 청산의 의지로 내세웠고, 야권은 이를 정치적 탄핵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발의 여부와 시점, 탄핵 사유의 내용,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 앞으로의 전개가 정치권의 판도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을 '내란정당'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민주당이 계엄 선포 2주년이 되는 날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거론한 것을 두고, 친위쿠데타의 디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스스로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한 발언입니다.
Q2.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계엄 관련 재판의 배정 과정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 의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Q3.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어떻게 의결되나요?
A.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맡습니다.
Q4.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법원장은 어떻게 되나요?
A.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피소추자는 심판이 끝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Q5. 탄핵소추안 발의는 확정된 것인가요?
A.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발의 시점에 대한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은 개인적인 전망이며, 당 차원의 공식 결정은 아직 없습니다. 추진단의 준비 상황과 당내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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