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3층연금 중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못보신분은 아래 포스팅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기금고갈로 인해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시죠? 얼마전 재정추계를 발표했는데 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층연금 국민연금 기금고갈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3월 31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선 2023년 1월에 발표한
'기본가정(인구중위/경제중립)에 기반한 추계결과'
◇ 재정추이
√ 앞으로 20여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제도성숙으로 '41년 지출이 수입(보험료수입+투자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 적립기금은 '40년 최고 1,755조원에 이르고, '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경기 둔화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구 분 | 최대적립기금 시점 | 수지적자 시점* | 기금소진 시점 |
| 5차 재정계산 | 2040년(1,755조원) | 2041년 | 2055년( △47조원) |
| 4차 재정계산 | 2041년(1,778조원) | 2042년 | 2057년( △124조원) |
주: * 수지적자 시점은 당년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입)보다 커지는 시점임. ( )값은 적립기금 규모
지난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해보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 졌고 적립기금 최대 규모도 1,778조원에서 1,755조원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우선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지적자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19.57%로, 2035년 까지는 22.54%로 인상해야된다는 분석입니다.
또다른 분석으로는 기금투자수익률이 기본가정(기간평균 4.5%)에서 ±0.5%P 변화시킬 경우에 기금소진시점이 2055년(-47조원)에서 2057년(-81조원)으로 2년이 늦춰진다고 합니다. 또한 1.0%P 적용 시 기금소진시점이 2055년에서 2060년(-333조원)으로 5년 늦춰지며,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효과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만약 2055년에 기금소진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젊은세대는 분노를 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잃다보니 국민연금을 내지 않거나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고 기금소진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일부를 적립하고 보험료 일부를 연금 수령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금소진이 된다는 것은 적립할 여윳돈이 없어 앞서 말씀드린 부과방식으로 전환을 한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가입하셔서 노후 대책중에 하나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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