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10월 28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의 단장이 비자 문턱에서 막힌 것입니다. 앞서 정청래 의원도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돼 미주 지역 국정감사를 포기한 바 있어, 여당 중진 의원들의 방미 차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내용 |
| 당사자 |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 무슨 일 |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한 공무 비자(A-2) 발급 거부 통보 받음 |
| 공개 시점 | 2026년 10월 28일, 진 위원장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
| 예정 일정 | 11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 태평양사령부 방문 |
| 방미단 구성 | 단장 진성준, 김병주(민주당 간사), 임종득(국민의힘 간사), 천하람(개혁신당) |
| 거부 이유 | 미국 측이 밝힌 바 없음 — 확인되지 않음 |
| 관련 일정 |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2027년 초로 연기, 12월 워싱턴 국방장관회담 예정 |
📰 무슨 일이 있었나
진 위원장은 10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위원장이 신청한 비자는 공무 수행 목적으로 발급되는 A-2 비자입니다. 외국 정부의 공무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정부 관리 등에게 발급되는 관용 비자입니다. 진 위원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청래 전 대표의 경우는 보도 전까지 심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였고, 자신은 “refused(거부)”라고 통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다.” — 진성준 국방위원장, 10월 28일 페이스북
국회 국방위원회는 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미단을 꾸려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한미 간 안보협력 강화와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태평양사령관인 사무엘 파파로 해군 대장을 비롯한 미 장성급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까지 확정된 상태였다고 진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단장의 방미가 무산되면서 의원외교 일정 전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 정청래에 이어 두 번째… “검토 중”과 “거부”는 다르다
이번 사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심사가 “검토 중(Under Review)” 단계에 머물러 출국 직전까지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정 의원은 결국 미주반에서 구주반으로 옮겨 유럽 국정감사에 참여했습니다.
정 의원은 10월 27일 외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미국 행정당국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불허면 불허, 허가면 허가도 아니고 그냥 “리뷰 중”이라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지, 우리 정부를 공격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방미 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례의 결정적인 차이는 통보의 명확성입니다. 정 의원의 경우는 결정이 미뤄진 상태였고, 진 위원장의 경우는 출국 예정일(11월 1일)이 남았는데도 “거부”라는 명확한 통보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진 위원장의 사례를 미국이 입국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거부 이유는 밝혀졌나… 확인된 것과 아닌 것
가장 중요한 점을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미국 측이 이번 비자 거부의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이나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도 현재 보도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 이유에 대한 아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는 해석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진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이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진 위원장은 1989년 대학 졸업 후 군 복무 중 미군을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점령군”이라고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진 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련 판결문 제출을 미측이 요구해 제출한 뒤 기다리고 있던 중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판결문 제출 요구와 거부 통보 사이의 인과관계, 즉 과거 이력이 실제 거부 사유였는지는 미국 측이 밝힌 바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최근 한미 간 불편한 기류가 거론됩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의 “한미 관계 난기류” 발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발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발언 논란 등이 이어져 온 것이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의 해석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 위원장 본인은 과거 이력과 무관하게 이번 처사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SCM까지 해를 넘기며 겹친 악재
비자 거부와 같은 날, 한미 안보 현안에서도 이례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년 열리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올해는 열리지 않고 2027년 초로 연기된 것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필리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첫 대면회담을 갖고,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한 뒤 2027년 초에 제58차 SCM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주재의 최고위급 안보협의체가 당해 연도에 열리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며, 1968년 첫 SCM 이후 세 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시기·조건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양국 지도부의 일정 충돌에 따른 상호 합의”라고 밝혔고, 국방부는 “상호 가용한 일정 등을 고려해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방미단의 향후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방위 관계자는 비자를 다시 신청해도 처리에 최소 10일 이상이 걸리는 만큼 예정된 일정에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부 위원만 방문할지 진 의원의 비자를 다시 신청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진 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를 언급하며 한미 관계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맺음말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거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공식 의정 활동이 제약을 받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정청래 의원의 비자 지연에 이어 현직 상임위원장까지 비자 문턱에서 막히면서, 한미 간 소통 채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부 이유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만큼, 추측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미국 측의 공식 입장과 외교 당국의 대응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시 문제 제기를 예고한 만큼, 외교 라인을 통한 해법 모색이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A-2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외국 정부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교관이나 정부 관리 등에게 발급되는 관용 비자입니다. 진 위원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공식 방미 일정을 위해 A-2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Q2. 정청래 의원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요?
정 의원은 비자 심사가 “검토 중”에 머물러 결정이 미뤄진 상태였고, 결국 미주 지역 국정감사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진 위원장은 출국 예정일이 남았는데도 “거부”라는 명확한 통보를 받았다는 점이 다릅니다.
Q3. 미국이 비자 거부 이유를 밝혔나요?
아닙니다. 보도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미국 측이 거부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과거 발언·이력이나 최근 한미 간 기류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정치권과 언론의 해석일 뿐 확정된 사유가 아닙니다.
Q4. 방미단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비자를 다시 신청해도 처리에 최소 10일 이상이 걸리는 만큼 11월 1~5일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국방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일부 위원만 방문할지, 진 의원의 비자를 다시 신청할지 논의 중입니다.
Q5. SCM 연기와 비자 거부는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SCM 연기는 전작권 전환 등 안보 현안을 둘러싼 양국 간 일정 조율 문제로 설명되고 있고, 미 국방부는 일정 충돌에 따른 상호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안이 같은 날 전해지며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