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주거지로 지정된 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시설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판부가 보석취소 심문에 들어갔습니다. 석방 이튿날부터 매일 아침 병원을 떠났다는 보도가 나온 당일, 항소심 공판 도중 예정에 없던 심문이 열린 것입니다.
쟁점은 단순합니다. 보석 조건으로 정해진 주거지 제한을 어긴 것인지, 아니면 주거지에서 잠시 나갔다 돌아오는 외출에 불과한 것인지입니다. 특검은 주기적·반복적인 외출이 확인되면 조건 위반이 상당하다는 입장이고, 한 총재 측은 외출 제한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종합해 보석을 취소할지, 조건을 더 엄격하게 바꿀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날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보석 조건의 내용, 특검과 변호인·교단 측의 엇갈린 주장, 그리고 앞으로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의 갈래를 정리합니다. 아직 보석취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외출 횟수나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구분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의료인·변호인·거동 보조인 외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 석방 이튿날부터 매일 아침 병원을 떠나 가평 천정궁을 오갔다는 보도가 나왔고,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공판 도중 보석취소 심문을 열었습니다
• 특검은 주기적·반복적인 외출이 확인되면 보석 조건 위반이 상당하고, 증인 접촉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한 총재 측은 주거 제한은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는 인식하지 못했고, 낮 시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외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할지 조건을 더 엄격하게 변경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공판 도중 열린 보석취소 심문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한 총재의 외출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보석취소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당일 한 언론이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가평의 천정궁을 오갔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진 사안입니다.
보도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한 총재가 석방 이튿날부터 매일 아침 7시쯤 병원을 떠나, 경호원과 수행원들의 엄호를 받으며 수행 차량과 함께 천정궁으로 향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보도가 알려지기 전 이미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였고, 공판에서는 공소장 변경 신청 등 문건이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가 공판에서 직접 확인에 나선 대목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 측 변호인에게 주거 제한 조치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물었고, 변호인은 병원 행정상의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도 직접 보석 조건을 잘 아는지 물으며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 총재는 마스크를 벗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보석 조건은 뭐였나: 병원 구내 주거 제한과 접촉 금지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 측의 지병 치료를 위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석방의 전제로 주거지와 접촉에 대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핵심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과, 사건 관계자와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 구분 | 보석 조건 내용 |
| 주거지 | 현재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구내로 제한 |
| 보증금 |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으로 납입 |
| 접촉 금지 | 의료인,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과의 일체 접촉 금지 |
| 취지 | 지병 치료를 위한 석방,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제한적 허가 |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이 조건이 어떤 취지로 정해졌는지도 짚었습니다. 보석허가 심문 당시 어떤 조건도 수용하겠다고 했고, 가능하면 천정궁을 주거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보다 낫지 않은 수준으로 보석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천정궁을 주거지로 삼는 방안은 애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대신 병원 구내가 주거지로 정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양측 입장: 특검은 위반, 변호인·교단은 외출일 뿐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외출의 반복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인이 주기적·반복적으로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가 관련자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단 만큼,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사람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다만 접촉 자체가 확인됐다는 취지는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수준이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의 주장은 다릅니다. 보석결정문을 봤을 때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외출할 때 생기는 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외출할 수 있는 곳은 천정궁밖에 없어, 낮 시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외출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숙박은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주거를 옮긴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보석 조건에 오해가 있었다면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선에서 정리할 일이지, 취소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변호인 측 입장입니다.
통일교 측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보석은 기본적으로 석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거에 거주하면서 외출을 하는 것은 주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석 조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법적 평가에서는 재판부와 다른 해석을 내놓은 셈입니다.
재판부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변호인이 원했던 보석 장소인 주거지, 즉 천정궁으로 외출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니 재판부에서는 그게 더 당황스럽다는 지적입니다. 보석이니까 외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인 보석 해석에 합당한지, 양측 이야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정리입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한 총재의 직접 발언도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한 총재는 재판이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어, 보석 신청을 놓고 주거지 변경이라는 말을 들을 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고 도움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생활의 연속인데, 선처해준다면 평생을 살았던 주거 공간에서 치료받으면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본안 사건은 어디까지 왔나: 1심 징역 2년, 항소심 진행 중
보석 논란의 바탕이 되는 본안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해 3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그해 7월께 이른바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8월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총재에게 징역 총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혐의 내용은 기소된 내용과 1심 판단으로 구분해서 서술하며,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 단계 | 내용 |
| 기소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등, 쪼개기 후원 혐의, 고가품 전달을 통한 청탁 혐의 |
| 1심 | 지난 8월 주요 혐의 유죄 인정, 징역 총 2년 선고 |
| 보석 허가 | 지난달 19일 지병 치료 이유로 허가, 병원 구내 주거 제한 등 조건 부과 |
| 항소심 |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 중, 이날 보석취소 심문 병행 |
앞으로 어떻게 되나: 취소와 조건 강화, 두 갈래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종합해 보석 조건 위반으로 보석을 취소할지, 보석 조건을 엄격하게 변경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갈래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한 총재는 다시 구금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조건이 강화되면 외출 자체가 금지되거나 외출 범위가 문서로 명확히 제한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병원 구내라는 주거지 제한이 외출까지 금지하는 취지였는지, 즉 결정문의 문언과 허가 당시의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지입니다. 둘째, 외출이 실제로 얼마나 반복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접촉 금지 조건이 침해됐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의 지적대로 주기적·반복적인 외출이 확인되고 접촉 정황까지 드러난다면 취소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고, 반대로 단발성 외출에 그치고 접촉이 없었다면 조건 명확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합니다. 보도된 외출이 정확히 며칠, 몇 차례였는지, 천정궁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병원 측의 진료 경과 통보가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병원 측 통보와 양측 주장을 종합해 결정을 내리는 만큼, 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한쪽의 해석을 확정된 결론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보석 제도 일반에도 닿아 있습니다. 치료를 이유로 한 보석에서 주거지 제한은 어디까지를 의미하고, 외출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경계가 모호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반을 판단하는지입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이 사건의 피고인 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보석 조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병원 구내라는 주거지 제한을 두고 벌어진 이번 논란은, 결국 보석 조건의 문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특검은 반복 외출을 위반으로 보고, 변호인 측은 외출 제한까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종합해 취소와 조건 강화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이 나오면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학자 총재의 보석이 왜 논란이 됐나요?
A. 지병 치료 이유로 보석이 허가되면서 주거지가 서울아산병원 구내로 제한됐는데, 석방 이튿날부터 매일 아침 병원을 떠나 가평 천정궁을 오갔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보석 조건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고 보석취소 심문을 열었습니다.
Q. 보석 조건은 정확히 무엇이었나요?
A. 주거지를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며, 의료인·변호인·거동 보조인 외의 사람과는 일체 접촉하지 말도록 한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Q. 한 총재 측은 어떻게 주장하나요?
A. 주거 제한은 명확히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는 인식하지 못했고, 낮 시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외출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숙박은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주거를 옮긴 것이 아니고, 조건에 오해가 있었다면 조건을 명확히 하면 될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Q. 보석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석이 취소되면 석방 상태가 종료돼 다시 구금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조건이 강화되면 보석은 유지되되 외출이 금지되거나 외출 범위가 명확히 제한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두 갈래 중 하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본안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총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 판단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