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미중러 3국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도 의제에… 성사될까, 무엇이 갈림길인가

미국·중국·러시아 세 나라 정상이 한 테이블에 앉는 그림이 물밑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는 3자 정상회담의 의제에 '한반도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사된다면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이 됩니다.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회담 자체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장소와 주제, 공동선언문 작성까지 구체적으로 조율되는 단계에 들어갔고, 그 의제 안에 북한 문제도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불확실한지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무대: 이달 중순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계기, 별도 3자 회담 추진 중

• 조율 주체: 개최국 중국이 실무 준비와 조정을 맡고 있다고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

• 의제: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미러 핵 군축 조약 만료 이후 군축 방안, 그리고 한반도 문제

• 단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문제가 "주된 의제는 아니다"라고 설명 — 확정도, 합의도 아직 아님

1. 무엇이 확인됐나 — 장소·주제·선언문까지 조율 중

보도에 따르면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회담 장소와 주제, 공동선언문 작성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의제에는 '한반도 문제'도 포함된 거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이 열리기 전에 공동선언문 초안까지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단순한 만남 성사 여부를 넘어 어떤 메시지를 낼지까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개최국 중국의 역할도 공개 발언으로 확인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접촉을 언급하며 "개최국인 중국이 실무 준비와 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통신 보도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3국 모두 구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식 3자 회담이 성사되면 사상 처음입니다.

다만 같은 소식통 보도 안에서도 온도 조절이 있습니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제에 북한 문제도 있지만 다른 현안이 많아서 주된 의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반도 문제가 테이블에 오르는 것은 사실로 전해지지만, 회담의 중심 의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담 개최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 내용을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론되는 의제	핵심 내용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종식 방안과 전후 질서 논의 가능성
중동 전쟁	중동 정세 안정 방안
핵 군축	미러 핵 군축 조약 만료 이후의 군축 방안
한반도 문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북러 군사협력 등 거론 전망

2. 왜 지금인가 — 핵을 앞세운 트럼프의 구상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우리가 회담한다면 핵무기와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가 두 번째, 중국이 세 번째지만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 보유 상위 3국이 한자리에 모여 핵 문제를 논의한다는 구상 자체가 이번 회담 추진의 동력으로 보입니다.

미러 간 핵 군축 조약 만료 이후의 군축 방안이 의제로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조약 체제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세 나라가 어떤 규칙을 만들지 논의한다면, 그 결과는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핵 질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함께 논의되는 것은, 세 나라가 각자 얽혀 있는 분쟁 현안을 한 테이블에서 주고받는 '패키지 협상' 성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에 공개 발언과 물밑 논의 사이의 온도차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31일 외무장관 회의 폐막 회견에서, 미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짧게 논의했을 뿐 3자 회담 자체를 논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물밑에서는 구체적 조율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와, 공식 석상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신중론이 공존하는 셈입니다. 회담 성사 여부를 가늠할 때는 양쪽 신호를 함께 봐야 합니다.

3. 한반도에는 무슨 의미인가 —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논의

한반도 문제가 다뤄진다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한 3국 정상의 논의는 향후 북핵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나라가 어떤 수준의 비핵화를 전제로 삼느냐에 따라, 이후 한국과 북한, 미국이 마주 앉는 협상 테이블의 출발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도 분명합니다. 이해 당사국이 빠진 채 전쟁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독일 분할 점령과 한반도 신탁통치가 논의됐던 1945년 '얄타회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중러 정상회담을 두고 '제2의 얄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반도 운명이 한반도 당사자 없이 결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경계심이, 한국은 물론 우크라이나에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열려, 미중러 3국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정보와 의견 교환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0일에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공조, 대북제재 이행과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이 테이블에 직접 앉지 못하더라도, 우방과의 공조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통로는 가동 중입니다.

4. 성사의 갈림길 — 앞으로 확인할 3가지

첫째, 3국 정상의 참석과 별도 회담 성사 여부입니다. APEC 정상회의에 세 정상이 모두 참석하더라도, 별도 3자 회담이 열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3국 모두 긍정적"이라는 발언과 루비오 장관의 신중론 사이 간극이 좁혀지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둘째, 공동선언문의 내용입니다. 선언문 초안까지 조율 중이라는 보도대로라면, 한반도 문제가 어떤 문장으로 담기는지가 핵심입니다.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는 표현은 없는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가 향후 협상의 기준을 좌우합니다.

셋째, 한국의 대응입니다. 한반도 문제가 주된 의제가 아니라는 설명은, 달리 말하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논의가 옆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미일 공조와 한일 전략대화 같은 채널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안정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3국 논의에 반영시키는 작업이 회담 전부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