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됐다. 서울 중구와 용산구가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면서다. 대낮부터 이어지는 음주와 고성방가로 이용객의 불안과 통행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지정 이유다. 그런데 지정 첫날부터 현장에서는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광장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길에서 술도 못 마시게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음주 단속이 아니다. 공공장소의 안전을 둘러싼 찬반, 노숙인의 생활권 문제, 과태료의 실효성 논란까지 한꺼번에 얽혀 있다. 서울역 술 금지령의 범위와 과태료, 반발의 이유와 남은 과제를 정리했다.
📌 핵심 요약
• 지정 범위: 서울역 광장·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9,853㎡ (중구 1만3,283㎡ + 용산구 6,570㎡)
• 계도 기간: 내년 2월까지 홍보·계도, 내년 3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단속 대상: 광장 내 음주 행위 — 술병 소지, 텀블러·보온병에 옮겨 담아 마시는 행위 포함
• 반발: 노숙인 124명(작년 집계 기준) 생활권 제한 논란, 시민단체 46곳 지정 철회 촉구
• 쟁점: 지하보도·서울로7017·지하철역 출입구는 제외 — '풍선 효과'와 과태료 징수 실효성 논란
1. 왜 지금 서울역에 금주구역이 지정됐나
서울역 광장은 하루 수십만 명이 오가는 서울의 관문이다. 그런데 대낮부터 광장 계단과 가장자리에서 술자리가 벌어지고, 술을 마시다 고성이 오가고 시비가 붙는 일이 반복됐다. 관할 구청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중구와 용산구의 설명이다. 이미 2년 전 제정된 서울역광장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도 노숙인의 음주·흡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시민 여론은 지정에 우호적이다. 중구가 광장 이용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고, 용산구 조사에서도 찬성률이 85.2%로 나타났다. 지정 첫날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서울역 이미지가 깨끗하지 못했다", "이렇게라도 음주하는 분들이 줄면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다만 찬성 여론만으로 제도의 성패가 갈리는 것은 아니다. 금주구역 지정이 실제 음주 문제를 줄일지, 아니면 마시는 장소만 옮길지는 지정 이후의 현장 관리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지정 첫날부터 나왔다.
2. 어디까지 금지되나? 범위와 과태료 한눈에 보기
금주구역은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공간이다. 중구 관할 1만3,283㎡와 용산구 관할 6,570㎡를 합쳐 약 2만㎡에 이른다. 다만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 2월까지는 홍보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고, 내년 3월부터 광장 안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 구분 | 내용 |
| 지정 범위 | 서울역 광장·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9,853㎡ |
| 계도 기간 | 내년 2월까지 홍보·계도 (과태료 없음) |
| 과태료 | 내년 3월부터 적발 시 5만 원 |
| 단속 대상 | 광장 내 음주 행위, 술병 소지·텀블러·보온병에 옮겨 마시는 행위 포함 |
| 제외 구역 |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 서울로7017,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
지정 첫날에는 경찰과 보건소 등 관계기관 직원 40여 명이 광장에 나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 현수막과 함께 핫팩·물티슈를 건네며 금주구역 지정을 안내하는 방식이었다. 현장에서는 술병을 치우는 이들도 있었지만, 단속반을 피해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와 술을 마시는 모습도 보였다고 전해졌다.
3. "죽으란 거냐"… 노숙인 반발,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크게 반발한 쪽은 서울역 광장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다. 지정 첫날 계도를 받던 한 노숙인은 "사고만 안 치면 됐지, 거리에서 마음대로 술도 못 마시게 하냐"며 소리쳤고, 또 다른 노숙인은 "술 마시고 떵떵거릴 집도 없는데 금주 정책을 좋게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광장이 곧 생활공간인 이들에게 금주구역 지정은 머무는 자리 자체를 잃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다.
서울역 광장 일대 노숙인은 작년 집계 기준 124명이다.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금주구역 지정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공공장소로부터 노숙인들을 배제시키는 방식"이라며 중단을 촉구했고, 46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기획단도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에게 금주구역은 음주 단속이 아니라 노숙인을 광장에서 내모는 정책으로 읽힌다.
💡 사실 확인: '매달 120만 원 지급'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노숙인에게 매달 1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주장이 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노숙인에게 매달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주구역 논쟁과 복지 지원은 따로 떼어 놓고 봐야 한다.
서울시는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재활 시설 입소나 알코올 중독 치료로 연계하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도 "과태료를 매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음주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차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4. 몇 걸음만 벗어나면 끝? 실효성 논란과 남은 과제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만만치 않다. 금주구역 경계 밖인 지하보도나 서울로7017, 지하철역 출입구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지정 전부터 현장에서는 "다른 데 가서 먹으면 된다", "지하철 2번 출구에서 마시면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해졌다. 장소만 옮기는 '풍선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례도 있다. 앞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종로구 탑골공원에서도 경계선만 살짝 벗어나 술을 마시는 모습이 여전히 눈에 띈다고 전해졌다. 과태료 징수 자체도 문제다. 노숙인의 경우 고정 소득이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해도 실제 납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패널티를 주는 것만으로는 노숙인의 알코올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치료와 회복을 돕는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관건은 지정 이후의 관리다.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 치료·자활 연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금주구역 지정이 반쪽짜리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장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자리까지 함께 고민하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맺음말
서울역 술 금지령은 광장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자, 노숙인의 생활권을 둘러싼 논쟁의 시작이다. 범위는 정해졌고 과태료도 예고됐지만, 술 마시는 장소만 옮기는 풍선 효과를 막을지, 과태료가 실제로 거둬질지, 치료와 자활 지원이 뒤따를지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계도 기간 동안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켜보는 것이 순서다. 이 글이 도움됐다면 공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니다. 내년 2월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년 3월부터 지정 구역 안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Q. 금주구역은 서울역 어디까지인가요?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공간 약 2만㎡다. 광장 안 음식점 같은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는 지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Q. 술병을 갖고 있기만 해도 단속 대상인가요?
술병을 소지하거나 텀블러·보온병에 술을 옮겨 담아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라고 안내됐다. 마시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음주를 위한 소지·은폐 행위까지 본다는 취지다.
Q. 노숙인이 광장에 머무는 것 자체도 금지되나요?
아니다. 금주구역 지정이 노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광장에 머무르는 행위만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구역 안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Q.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숙인의 경우 고정 소득이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와 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청과 서울시는 단속보다 홍보·계도와 치료·재활 연계를 앞세우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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