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계엄 선포 후 행위는 유죄, 계엄 선포 전 행위는 무죄 취지라는 판단이 나온 건데,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징역 4년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은 곧바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선고 | 대법원 전원합의체, 2심 징역 15년 파기환송 → 서울고법으로 |
| 유죄 유지 | 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 국회 봉쇄·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
| 무죄 취지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소집 관여 (국헌문란 목적 증명 부족) |
| 표결 | 다수 9명 vs 소수 3명 (소수의견: 계엄 전 부분도 유죄) |
| 구속 | 구속기간 2개월 연장, 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진행 |
| 김건희 | 같은 날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 확정, 헌정사상 첫 실형 확정 영부인 |
왜 지금 화제인가 — 계엄 사태 이후 첫 대법원 판단
이번 선고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12·3 비상계엄 이후 716일 만에 나온 내란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에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원합의체 구성원 모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는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왔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약 10개월간 수감 생활을 이어왔고, 2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와 관련한 부작위 책임이 제외되며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만료 전날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혀 석방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선고기일을 당일로 지정해 만료를 코앞에 두고 선고가 나왔습니다.

계엄 전과 후, 판단이 갈린 지점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눠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시기별로 유죄와 무죄 취지가 갈린 셈인데, 그 경계가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 시기 | 행위 | 대법원 판단 |
| 계엄 선포 후 | 국무위원들에게 서명 종용 |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인정 |
| 계엄 선포 후 |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 논의 |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죄 |
| 계엄 선포 전 |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건의, 국무위원 소집 관여 | 국헌문란 목적 증명 안 돼 무죄 취지 |
| 계엄 해제 후 |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관여 | 허위공문서작성 등 유죄 유지 (행사 혐의는 무죄) |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건의 당시 군 병력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과 관련한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계획까지 알지는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를 추진하던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것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청한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내란죄의 고의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국헌문란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그 목적 실현을 지향하고 결과를 용인하려는 수준의 확정적 의사가 증명돼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게 했더라도 선포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전직 대통령,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허위공문서작성), 추후 논란을 우려해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한(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해당 계엄 선포문 표지가 부속실 서랍에만 보관돼 있었다는 이유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9대 3으로 갈린 대법관들, 소수의견은 뭐가 달랐나
다수 의견은 대법관 9명, 소수 의견은 3명이었습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도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즉 계엄 전 행위까지 유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파기환송에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대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 만큼, 파기환송심의 형량 재산정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선고가 한 전 총리의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 판단이 전직 대통령 등의 내란행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날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 헌정사상 처음
같은 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 혐의 | 대법원 판단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유죄 확정 — 작전 세력에 20억 원 계좌를 맡기고 수익 40% 나누기로, 부당이득 8억 1,144만 원 |
| 통일교 금품수수 | 유죄 확정 — 샤넬 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 원 상당 금품 |
|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 무죄 확정 (대법관 10대 2) — 정치자금 수수 고의 단정 어려워 |
민주당은 선고 직후 논평에서 주가조작 공범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사법부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무혐의로 덮었던 사건을 특검이 다시 수사해 법정에 세운 끝에 확인된 결과라는 설명과 함께, 불기소 처분 경위와 남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동정범 인정과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죄의 성립 범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재판소원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확정은 동일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치권, 정반대 반응 — 탄핵 추진 vs 판단 존중
한 전 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정치권은 즉각 요동쳤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 지도부에 일임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채택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고유한 사법적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여당의 탄핵 추진을 "판결에 불복하는 보복성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하기
대법원 선고의 자세한 내용은 연합뉴스 종합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와 인용은 모두 해당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 파기환송심과 남은 일정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한 일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나머지 유죄 부분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 만큼, 2심의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해 형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형사책임 범위와 형량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가 예정됐던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두 달 연장했습니다. 대법원의 구속 갱신 횟수는 모두 썼지만, 파기환송되면서 하급심 구속기간 갱신이 새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의 일정도 주목됩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며칠 뒤 전직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고, 한 전 총리의 양형을 재산정할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사법 정의를 둘러싼 정국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법원이 주된 관련 사건이 아직 하급심에 있어 사실심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맺음말
이번 대법원 선고는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내란죄 관련 최고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전원 일치로 확인하면서도, 개인의 형사책임은 행위 시점과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 여부에 따라 나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 전 총리의 최종 형량은 이제 서울고법의 손으로 넘어갔고, 김 여사의 형이 확정되면서 관련 사건들의 재판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법 판단과 정치권의 공방이 맞물리는 만큼, 앞으로 나올 파기환송심과 남은 선고들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이 2심 징역 15년 판결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15년형은 깨졌습니다. 형량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다만 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 등 일부 행위의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Q. 파기환송이 무슨 뜻인가요?
A. 상급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형량을 다시 정합니다.
Q. 계엄 전 행위는 왜 무죄 취지인가요?
A. 내란죄 성립에 필요한 국헌문란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건의 당시 계엄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계획까지 알지는 못했다는 점이 고려됐고, 국무회의 심의 건의 자체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봤습니다.
Q. 한덕수 전 총리는 석방되나요?
A. 석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두 달 연장했고, 파기환송으로 하급심 구속기간 갱신이 새로 가능해져 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됩니다.
Q. 김건희 여사 형이 확정된 것이 한덕수 재판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A. 같은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징역 4년이 확정돼 헌정사상 첫 실형 확정 영부인이 됐고,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확정은 동일 혐의로 재판받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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