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구 남구의회 의장·부의장, 국힘 탈당 권고 받았다… 10일 안에 탈당계, 과반은 어떻게 되나

by 차차파파라바 2026. 11. 18.

대구의 한 기초의회에서 현직 의장과 부의장이 나란히 당에서 탈당 권고를 받았습니다.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넉 달 만에 중징계로 결론 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징계를 받아들이고 이번 주 안에 탈당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의장단이 당적을 잃게 되면서 의회 과반 구도까지 흔들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탈당 권고가 어느 정도 수위인지, 앞으로 의회는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 김재겸 남구의회 의장·함광식 부의장에 탈당권고 의결
• 사유는 의장단 선거에서 의원총회 결과에 불복하고 다른 정당과 협력했다는 판단
• 탈당권고는 제명 바로 아래 가장 무거운 징계, 통지 후 10일 안에 탈당계 내지 않으면 제명
• 두 사람 모두 징계 수용, 이의신청 없이 이번 주 중 탈당계 제출 입장
• 남구의회 전체 8석, 국민의힘 과반 상실로 의회 운영 구도 변화 불가피

항목내용
징계 대상김재겸 대구 남구의회 의장, 함광식 부의장
징계 결정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 탈당권고 의결
징계 사유의장단 선거에서 의원총회 선출 결과 불복, 타 정당과 협력해 당선됐다는 판단
발단제10대 남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당협 후보와 본회의 투표 결과 충돌
이후 일정두 사람 이번 주 중 탈당계 제출 입장, 미제출 시 통지 후 10일 경과하면 제명

1. 무슨 일이 있었나 — 현직 의장단에 내린 탈당 권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가 김재겸 대구 남구의회 의장과 함광식 부의장에게 탈당권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두 사람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의원총회 선출 결과에 불복하고 다른 정당과 협력해 의장·부의장에 당선됐다며, 해당 행위와 당헌·당규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절차는 1차 회의에서 개시됐고, 2차 회의에서 당사자들의 소명을 직접 들은 뒤 3차 회의에서 수위가 정해졌습니다.

탈당 권고라는 말만 들으면 가벼운 처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당내 징계 체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탈당권고는 제명 바로 아래 단계로, 국민의힘 당규상 가장 무거운 징계 중 하나입니다. 징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윤리위 의결 없이 곧바로 제명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실상 '스스로 나가거나, 쫓겨나거나'를 택하라는 최후통첩에 가깝습니다.

2. 발단은 의장단 선거 — 당협 결정과 본회의 투표가 충돌했다

갈등의 시작은 올해 개원한 제10대 남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당원협의회는 사전 모임에서 성윤희 의원을 의장 후보로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치러진 의장 선거에서는 당협이 내세운 후보가 아닌 김재겸 의원이 전체 8표 가운데 5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고, 부의장 선거에서도 함광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당협은 두 의원이 당내 결정을 따르지 않고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과 협력해 의장단에 올랐다며 시당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의장 측은 애초에 공식적인 당론 결정이 존재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모임이 정식 의원총회였는지부터가 논란입니다. 당협위원장이 아닌 사무국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공식적인 의원총회 소집 통보나 당론 결정 절차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장 측의 주장입니다. 같은 선거를 놓고 '당론을 어긴 해당 행위'라는 해석과 '지방의회 선출권에 대한 정당의 개입'이라는 해석이 정면으로 맞선 셈입니다.

3. 탈당 권고, 어느 정도 수위인가 — 10일 규정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탈당권고의 무게가 더 분명해집니다. 규정에는 탈당권고 징계 의결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0일이라는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명으로 넘어가는 구조라서, 당사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탈당계를 내는 것 하나뿐입니다.

김 의장과 함 부의장은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안에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말했고, 앞서 SNS 입장문을 통해서도 같은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징계 수위를 다투는 대신 사태를 길게 끌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읽힙니다. 김 의장은 "이 일이 길어질수록 남구와 구민에게 상처만 깊어진다"는 취지로 수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 김 의장 측 반박 — "야합 없었다", 의원총회 적법성 공방

징계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징계 사유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야합하지 않았다. 누구와도 자리를 거래하지 않았고,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로 의장에 선출됐고, 그 과정은 의회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주장입니다. "구의회 의장은 정당이 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구민이 뽑은 의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자리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목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지방의회 제도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후보를 정해 의원들에게 따르게 하는 관행과,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투표로 뽑는다는 법의 취지 사이에는 오래된 간극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간극이 표면으로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 소속 구의원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야합으로 규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징계 사유로 지목된 '다른 정당과의 협력'이라는 표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협과 김 의장 측, 그리고 민주당까지 세 갈래의 주장이 얽히면서 이번 징계는 단순한 당내 처분을 넘어 지역 정치의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5. 남구의회 과반 무너진다 — 8석 구도와 앞으로의 일정

두 사람의 탈당이 확정되면 대구 남구의회의 의석 구조가 바로 바뀝니다. 남구의회는 전체 8석으로, 국민의힘이 확보하고 있던 과반 의석을 잃게 됩니다. 제10대 의회 출범 넉 달 만에 정당별 의석 구도와 의회 운영 전반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무소속이 된 채 의회를 이끌게 되는 이례적인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안건 처리 과정입니다. 과반을 잃은 국민의힘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른 정당·무소속 의원들과의 협의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의장단은 당적은 잃었지만 의회 운영의 열쇠를 쥔 채 구민을 향한 행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적보다 구민의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역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1

탈당계 제출 시점

두 사람이 이번 주 안에 탈당계를 실제로 제출하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명으로 넘어가므로 제출 여부와 시점을 지켜봐야 합니다.

2

과반 상실 이후 의회 운영

국민의힘이 과반을 잃은 뒤 안건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관건입니다. 무소속 의장단과의 협의 구조가 의회 운영의 새 변수가 됩니다.

3

당론과 의회 자율성 논쟁

정당의 당론과 의원의 자유로운 투표 중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한동훈 복당론, '1도 고려 안 해' vs '시간문제'…갈리는 국민의힘

글 보러 가기

이번 탈당 권고는 한 기초의회의 의장단 선거에서 시작됐지만, 그 파장은 의회 과반 구도와 정당·의회 관계라는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론을 어겼다는 징계와 의회 자율성을 앞세운 반박, 어느 쪽이 설득력을 얻을지는 앞으로의 탈당계 제출과 의회 운영 과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남구의회가 무소속 의장단 체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다음 소식이 나오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탈당 권고는 어떤 징계인가요?

국민의힘 당규상 제명 바로 아래 단계로, 가장 무거운 징계 중 하나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별도의 윤리위 의결 없이 곧바로 제명됩니다.

Q. 왜 의장과 부의장이 탈당 권고를 받았나요?

의장단 선거에서 의원총회 선출 결과에 불복하고 다른 정당과 협력해 당선됐다는 것이 윤리위의 판단입니다. 당협은 성윤희 의원을 의장 후보로 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는 김재겸 의원이 5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Q. 김 의장은 징계 사유를 인정했나요?

아닙니다. 징계 결정은 받아들이고 이의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야합이나 자리 거래는 없었다고 분명히 반박했습니다. 당시 모임이 정식 의원총회였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Q. 두 사람이 탈당하면 남구의회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8석인 남구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잃게 됩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의회를 이끄는 이례적인 구도가 되며, 안건 처리 과정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 후 10일이 지나면 윤리위 의결 없이 제명 처분이 내려집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주 안에 탈당계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 남구의회 탈당 권고 소식,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탈당계 제출 소식이 나오면 후속 상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