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법적 문제 없다' vs '위헌 소지'…쟁점 총정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조작 수사의 진상을 밝히는 당연한 절차”라고 하고, 야권은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당 안에서도 위헌 소지 지적이 나올 만큼 쟁점은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이 통과됐고, 어디가 문제라는 건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구분내용표결 결과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본회의 가결특검 규모특검 1명,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309명수사 기간준비 기간 20일 포함 최장 200일최대 쟁점파견검사 수사권, 대통령 임명권의 이해충돌 여부다음 단계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1. 통과된 법, 무엇이 담겼나..
2026. 1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