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은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였습니다. 핵심 문장은 짧고 강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지금, 왜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까지 나왔을까요. 특검법 공포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발언 내용과 배경, 여야 반응, 거부권 이후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누가 |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글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로 촉구 |
| 무엇을 |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
| 핵심 발언 |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
| 대상 법안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이 대통령 관련 사건 포함 |
| 다음 단계 | 공포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결정 |
1. 오세훈이 뭐라고 했나
오 시장은 특검법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목적은 대통령 개인의 사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라.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글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에서
이어지는 경고도 수위가 높았습니다.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정권에 대한 심판의 출발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 시장은 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급기야 법무부마저 사유화하는 행태는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국격과 국가경쟁력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제 손으로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2. 왜 지금, 왜 '마지막 기회'인가
발언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특검법은 정부로 이송된 상태이고, 청와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공포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포안이 의결되면 법안은 공포 절차로 넘어가므로, 거부권은 그 전에 행사돼야 합니다. 오 시장이 '마지막 기회'라고 한 것은 이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누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느냐입니다. 공포안을 심의할 다음 주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며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에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발언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 시장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다는 점을 들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헷갈리기 쉬운 사실 하나
국회를 통과한 최종안에서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없으며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공소취소용 법안'이라는 규정과 여당의 설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정식 명칭이 53글자에 달하는 이 법안의 골자는 윤석열 정부 시기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것으로,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3. 여야 반응은 정반대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발언 전부터 청와대 앞에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장외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라고 규정했습니다.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와 릴레이 시위도 계속되는 중입니다.
| 주체 | 입장 |
| 오세훈 서울시장 |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촉구, "마지막 기회" 경고 |
| 국민의힘 | 청와대 앞 장외투쟁, 거부권 촉구,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 |
| 더불어민주당 |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반박, 탄핵 거론은 "망언"이라고 비판 |
| 정부 관계자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 전해져 |
더불어민주당은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검의 권한이 진상 규명에 한정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망언을 당장 거둬들이라"며 "제2의 내란 음모"라고 규정했습니다. 여야가 특검법의 성격 자체를 다르게 보고 있는 만큼, 거부권 국면에서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정부 안에서는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거부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상정되면 대통령은 공포와 재의요구 중 하나를 선택하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국무회의 상정
다음 주 국무회의에 특검법 공포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선택
공포안을 의결해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합니다.
국회 재의결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집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재의결 문턱은 높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확정됩니다. 반대로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거부권 행사가 곧 법안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지만, 국회가 다시 한 번 강한 의지를 확인해야 하는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직접 참석 여부, 거부권 행사 여부와 그 명분,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의결의 표 계산입니다. 어느 갈래로 가든 특검법 정국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새 국면에 접어듭니다.
오세훈 시장의 '마지막 기회' 발언은 특검법 정국에 새로운 긴장을 불어넣었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은 법안 하나의 운명을 넘어 앞으로의 정국 구도까지 좌우할 사안이 됐습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 글이 도움됐다면 공유해 주시고,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오세훈 시장은 특검법에 대해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
A.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거부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Q. 조작기소 특검법은 어떤 법안인가요?
A. 윤석열 정부 시기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특별검사 임명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Q.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집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되고, 그렇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Q. 특검법으로 대통령의 공소가 바로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한 최종안에서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다만 야당은 여전히 공소취소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어 해석이 엇갈립니다.
Q.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청와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포안이 의결되면 법안이 공포되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 재의결 절차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