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를 잡으면서, 반년 넘게 결론을 미뤄온 상고심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나섰습니다. 만료 하루 전 선고라는 이례적 결정이 갖는 의미부터, 선고 이후 경우의 수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인물 |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
| 하급심 |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 → 2심 징역 15년 감형 |
| 상고심 |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기일 지정 |
| 구속기간 | 세 차례 갱신으로 한도 소진, 더는 연장 불가 |
| 핵심 쟁점 |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해석·적용 범위,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 |
| 함께 선고 | 김건희 씨 '3대 의혹' 사건도 같은 날 선고 |
1. 왜 구속 만료가 초미의 관심사인가
상고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 2개월 단위로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세 차례 모두 갱신해 법정 한도를 소진했습니다. 더는 구속을 연장할 방법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료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만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별도의 구속 사유도 생기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내란 혐의 피고인이 구속 만료로 풀려난다는 그림 자체가 논란을 불렀습니다.
대법원이 만료 하루 전을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로 잡았다고 밝히자 석방 관측이 확산했고,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현안질의를 예고하며 "내란 단죄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2. 대법원이 만료 하루 전 선고를 택한 이유
대법원은 결국 만료 하루 전 오후,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그날은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이 예정돼 있었는데, 심리를 마치고 당일 곧바로 선고하기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합의기일 당일 선고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은 사건 진행 경과와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 만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 대법원은 이례적인 공지를 낸 바 있습니다. "구속 만료 전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단정적 보도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만료 전 선고 가능성을 열어둔 신호로 읽혔고, 결국 선고 일정이 잡혔습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 상고심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도 같은 날 열립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통상 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3. 선고 이후 경우의 수 세 가지
선고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신분과 재판의 향방은 크게 갈립니다. 대표적인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상고 기각 —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징역 15년이 확정됩니다. 한 전 총리는 미결수에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로 바뀌고, 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 문제는 사라집니다.
파기환송 — 2심으로 되돌아감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내면 재판이 이어집니다. 이 경우 구속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파기 자판 — 대법원이 직접 결론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직접 형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든,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선고 당일 확인해야 할 것은 판결의 이유입니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이후 내란 재판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4. 핵심 쟁점 —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어디까지 적용되나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1심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고, 한 전 총리를 단순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판단해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도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지만,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입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국무회의 건의와 서명 요구 같은 행위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그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 제시하는 자리가 됩니다.
⚠️ 아직 선고 전입니다 — 결과 단정은 금물
선고가 나오기 전에는 "석방 확정"이든 "형 확정"이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며칠 전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글의 경우의 수도 가능성 정리일 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5. 석방 논란이 커진 배경 — 반년 넘은 심리 지연
논란의 뿌리에는 심리 지연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지만, 상고심 결론이 반년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소 뒤 일정 기간 안에 선고하도록 한 특검법의 신속 재판 원칙 취지와 비교되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바 있고, 며칠 전에는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참석 금지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셌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다시 꺼내 들며 법사위 현안질의를 예고했고, "내란 단죄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중대 사건인 만큼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신중한 심리냐, 재판 지연이냐 — 이번 선고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입니다.

6. 선고 이후 남은 변수들
선고가 나온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전 총리는 별건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1심을 받고 있는데, 변론과 심리는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특검팀은 증거조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구속 명분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건부 보석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석방에 제약을 두는 방안인데,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무게는 줄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의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도 같은 날 열리는 만큼, 대법원이 관련 사건들의 모순·저촉 여부를 함께 따져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까지 같은 날 선고되는 만큼, 이날은 내란 재판과 3대 의혹 사건 모두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맺음말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석방 논란은 일단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분수령은 선고 내용입니다. 상고 기각이면 징역 15년이 확정되고, 파기환송이면 재판은 다시 길어집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의 내란죄 여부를 대법원이 처음 판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한 전 총리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내란 재판 전체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덕수 전 총리는 무슨 혐의로 재판받고 있나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 구속 만료가 되면 바로 풀려나나요?
만료 시점까지 선고가 없고 별도 구속 사유도 없으면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만료 하루 전 선고를 잡으면서, 선고로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로 전환돼 석방 문제는 사라집니다.
Q. 대법원이 만료 하루 전에 선고하는 건 이례적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원합의체 합의기일 당일에 곧바로 선고기일을 여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입니다. 구속 만기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Q. 선고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고 기각이면 징역 15년이 확정됩니다. 파기환송이면 사건이 2심으로 돌아가 재판이 이어집니다. 별건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1심 선고도 남아 있어, 선고 이후에도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